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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30

출산휴가(전후) 기간 및 급여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출산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인 부분과 복리후생등의 정책상 마련해둔 법안들이 여럿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에 대해서 제72조 임산부의보호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줄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출산후 45일 이상의 기간만 지켜진다면 총.. 2017. 4. 14.
파견업체 수수료에 대한 진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업체에 대한 이익구조를 알고계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파견업체에서는 어떻게 이익구조가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급에서 떼어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 후 일급 또는 월급에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파견을 통하여 월급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그 회사는 분명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문제없고 평범한 파견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어떤 항목으로든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사용사업자가 파견회사에 인원채용 의뢰를 하게되면 파견회사에서는 인원채용을 위해.. 2017. 4. 11.
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관련하여 알아볼까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관련해서 관련 법규정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시 받는 혜택과 불이익등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스팅에 앞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시말해 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게 된다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세금공제 때문에 미가입을 권유하거나 근로자가 불필요의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도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안하고는 회사도 본인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발생과 동시에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등이 있지만 가입.. 2017. 4. 10.
임시공휴일 유급휴일인가 무급휴일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시공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조기 대선으로 인하여 5월간 징검다리 휴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소비율을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일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흔히 말하는 '임시공휴일' 그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만약 그날 출근을 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들 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유급휴일인 것이며, 일반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킨다고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일.. 2017. 4. 6.
무단퇴사 급여미지급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단퇴사에 대해 다뤄볼까합니다. 어떤분들은 무단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도 매우 다양한데 크게 입사초기 무단퇴사와 장기간 근무후 갑작스런 무단퇴사가 있습니다. 단기간의 경우 입사전 채용공고 내용만 보고 막상 일을 시작하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얼마 되지 않아 미안하기도 하고 막상 그만둔다고 말하기가 두려워 말없이 출근을 안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경우 상사와의 불미스러운일, 진상 고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무런 이유를 알지못하는 묻지마 연락두절 등 아무튼 무단퇴사 종류도 무궁무진 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퇴사를 생각하고나서 회사측에.. 2017. 4. 4.
예비군,동원훈련 유급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 그리고 전역후에도 1년에 몇번씩은 끌려가는 예비군 또는 동원훈련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아볼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가로 인한 휴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예비군 또는 동원훈련이 거의 업무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취업규칙상에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입니다. 왜냐하면 ..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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